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세부 사항, 지원 자격,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1년 이상 근속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될 경우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취업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포용적인 인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은 추가 채용인원 1인당 분기당 30만 원으로,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기업의 평균 가입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적은 수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가입자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우선 지원 기업 기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우선지원 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기준
- 제조업: 직원 500명 미만
- 광업, 건설, 운송 및 창고업 등: 직원 300명 미만
- 도소매, 숙박 및 식품업 등: 직원 200명 미만
- 기타: 100명 이내
지원 제외 대상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흥업소 및 도박 관련 업체
- 체불임금 목록 공개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목록 공개 사업주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 서류
- 재고용 유형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심사 결과 통보
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신청 후 보통 14일 이내에 통보되며,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결론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자격과 절차를 숙지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기업은 지속 가능한 인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추가 채용인원 1인당 분기당 30만 원으로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질문2: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선지원 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질문3: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기업인가요?
행정기관, 공공기관, 유흥업소, 체불임금 목록 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신청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질문5: 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질문6: 소규모 기업의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입자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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