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동시에 여러 복지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논의합니다.

2026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2025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56만 4,238원으로 7.20%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의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의 195만 1,287원에서 12만 7천 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의료급여는 2026년에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34세 이하로 확대되며, 추가 공제 금액도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재산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청년 근로 소득 공제는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적용되며, 일정 금액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지속적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