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71.6%와 35.6%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는 감소하고 해외 투자는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해외로의 개인투자자의 자본 유출을 줄이고, 환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자산 환류 촉진
수출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용과 투자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3대 주요 제도 개선 방안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 대상: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매각 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 세제 혜택: 인당 매도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차등 적용: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 감면
- 2026년 2분기 복귀 시: 80% 감면
- 2026년 하반기 복귀 시: 50% 감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 세제지원
- 선물환 상품 출시: 개인투자자가 환율 하락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 양도소득세 공제: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 공제 혜택: 환헷지 상품의 연평균 잔액의 5% (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 내용: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강화합니다.
- 변경 사항: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하여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독려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기대 효과
약 1,611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이 국내로 전환되거나 환헷지됨에 따라, 외화 공급이 즉각적으로 확대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의원입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
- RIA 및 환헷지 세제: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즉시 혜택 부여
-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RIA는 무엇인가요?
RIA는 국내시장 복귀계좌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질문2: 환헷지 세제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환헷지를 실시한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평균 잔액의 5%입니다.
질문3: 해외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이 100%로 상향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질문4: 이번 세제지원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RIA 및 환헷지 세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질문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인당 매도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6: 해외주식 보유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주식 보유자는 RIA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헷지를 통해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